'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이하 낚시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낚시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어촌. 어항 정보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점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
어업인허가정보	어업의 인가/허가사항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새올 행정에서 연계 수집하여 운영함
어선 정보	어선에 대한 종합정보를 관리하여 어업경영체, 수산직불제, 어업자원관리 등 수산정책을 위한 기본정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도/새올 행정에서 수집하여 운영함
선박 출입항 정보	어선의 출항과 입항 정보를 이용하여 어업인의 조업일 수를 확인하기 위함
낚시어선업신고정보	낚시어선업에 대한 신고(변경)정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체계적인 승선자 관리 및 실시간 승선자 명부 전송을 위함

② 낚시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낚시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낚시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기간
낚시해 사용자	-정보주체동의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준영구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신고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준영구
낚시어선업 신고정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낚시어선업의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준영구
선박 출입항 정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준영구
어선 정보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 (총톤수측정 또는 계측의 신청) 어선법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준영구
어업인허가 정보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8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민번호	준영구
어촌.어항 정보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동법 시행령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절차 및 신청서 등)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등)	준영구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낚시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낚시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낚시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낚시해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낚시해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낚시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낚시어선업신고정보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어선 정보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어업인허가정보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어촌.어항 정보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선박 출입항 정보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낚시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으로 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해는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정보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현선	044-200-518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1) 또는 아래의 부서에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수산자원정책과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오채완	044-200-5539
수산자원정책과	낚시어선업신고정보	오채완	044-200-5539
수산직불제팀	낚시해 사용자	강병주	044-200-5456
어선안전정책과	어선 정보	정지원	044-200-5528
어업정책과	어업인허가정보	박은화	044-200-5513
어선안전정책과	선박 출입항 정보	조지형	044-200-5524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06. 2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