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낚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항목 및 목적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 제공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낚시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부서: 정보화담당관실
- 연락처: 051-773-5182
- 이메일: privacymof@korea.kr
- 팩스: 051-773-5189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해양수산부(낚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부서
  •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1조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접근 및 수집 제한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 및 목적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해양수산부(낚시해)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정보 수산자원정책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체계적인 승선자 관리 및 실시간 승선자 명부 전송을 위함
(필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비상연락처, 주민등록번호(선장, 선주)
(필수) 주민등록번호(선원)
1년
낚시어선업신고정보 수산자원정책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낚시어선업 신고정보 관리
(필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불법어업 및 행정처분 정보 지도교섭과 수산업법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소관업무수행) 불법어업 행정처분 정보 제공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10년
선박 출입항 정보 어선안전정책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출입항 신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 선박 출입항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5년
어선 정보 어선안전정책과 어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어선정보 관리
(필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필수) 전화번호,핸드폰(연락처)
준영구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 관리 어촌어항과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소관업무수행)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점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
(필수) 이름, 생년월일
준영구
낚시해 선장용 앱 가입자 정보 수산자원정책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체결·이행)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행정업무를 위한 낚시해 어플 선장 사용자 정보 관리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비상연락처, CI
사용자 탈퇴 시 즉시 파기
낚시해 승선자용 앱 가입자 정보 수산자원정책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체결·이행)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행정정보를 위한 낚시해 어플 승객 사용자 정보 관리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비상연락처, CI
사용자 탈퇴 시 즉시 파기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3자제공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해양수산부(낚시해)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개인정보파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시스템) 제공항목 국외이전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수산정보
    통합
    시스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정보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시스템 출입항 신고자 정보 (선장, 선주의 이름, 핸드폰, 주소, 비상연락처), 승선자명부(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 비상연락처), 주민등록번호(선장, 선주), 주민등록번호(선원) X 준영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 3.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근거법령 제공 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정보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소방관서,
    해양경찰청
    앱 이용자의 위치정보,
    휴대폰번호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1 ㈜라이온플러스 낚시어선 승선자 및 안전점검 관리시스템(낚시海) 유지관리
  • 2.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낚시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파기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해양수산부(낚시해)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나. 파기방법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 법정대리인

  • 1.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낚시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철회요구) 요구서
  • 2. 열람등 요구는 해양수산부(낚시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열람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바로가기
  • 3. 개인정보 전송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민원·참여>전자민원>민원신청”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전송요구 바로가기
  • 4.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 요구의 경우 지체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총괄 부서 - 부서명: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 연락처: 051-773-5181, 5182, 전자우편: privacymof@korea.kr
    - FAX번호: 051-773-5189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각 부서
    부서명 파일명 연락처
    수산자원정책과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정보 051-773-5539
    낚시어선업신고정보 051-773-5539
    어선안전정책과 선박 출입항 정보 051-773-5524
    어선 정보 051-773-5528
    어촌어항과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 관리 051-773-5651
    지도교섭과 불법어업 및 행정처분 정보 051-773-5564
  • 5.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 6. 해양수산부(낚시해)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7.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8.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9.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0.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정성확보

  • 해양수산부(낚시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③ 물리적 조치: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수집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 처리 부서 업무 담당부서 고충 처리 부서

  • 1. 해양수산부(낚시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51-773-5181
    051-773-5182
    (이메일) privacymof@korea.kr
    (FAX) 051-773-518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 2.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낚시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내·외부 구분 연락처
    수산직불제팀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 외부 051-773-6090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권익침해구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③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④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2.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연락처 : 051-773-5182 / privacymof@korea.kr / (FAX) 051-773-5189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접근 및 수집 제한

  •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은 자동화된 도구(예: 매크로,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서비스 내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 저장,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해양수산부(낚시해)는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자동화된 수집 장치나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IP 또는 대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08. 03.부터 적용됩니다.